<사설>성장률도 소득도 뒷걸음, 국민 苦痛 얼마나 더 키울 건가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성적표가 예상보다 더 처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며 천문학적 세금을 퍼부었지만, 경기 회복은커녕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은은 “수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충격 완화에 나섰지만, 지난 4월 25일 속보치 발표 이후 한 달여 동안 수출 등 경제 전반의 하락세가 그만큼 가파르게 진행된 결과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속보치에는 없었던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뒷걸음쳤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3%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으로, GNI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도 감소했다는 의미다. 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정부 정책의 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드러나면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된다. 이게 정책 피드백이다. 이념에 매몰돼 실수 인정을 패배로 생각하는 행태를 고집하면 그 결과는 더 참담할 것이다. “매일 살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는 국민의 고통(苦痛)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