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 협의>“수입맥주값 오르지 않고 수제맥주는 덕 볼것”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전망
경쟁에 ‘4캔 1만원’ 유지할 듯

김병규(사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더라도 생맥주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열고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생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입 맥주의 40%는 국내 맥주 업체가 수입한다”며 “종량세 개편과 생맥주 세율 경감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맥주 상승 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캔에 1만 원’은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개별 소비세 6개월 연장으로 약 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주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맥주와 막걸리에서 약 30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김 실장의 일문일답.

―생맥주 세율 2년간 한시 경감으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나. 연장 가능성은.

“2년 뒤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2년이면 충분히 업계가 적응할 것이다. 생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에서 이득을 본다. 업계도 캔맥주로 본 이득으로 (생맥주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종량세로 바뀌면 맥주 시장 가격체계 영향은.

“수제 맥주와 막걸리, 전통주는 원가가 워낙 커서 세금도 컸다. 앞으로는 고가의 맥주를 만들어도 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가격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수입 맥주 주세 부담이 오르면 가격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생기나.

“수입 맥주의 40%는 국내 맥주 업체가 수입하는 것이다. 국내 3사가 종량세 개편에서 생맥주 경감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맥주의 상승 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수입 맥주는 세금이 오히려 내려가고 저가는 올라간다. 개편으로 일부 국내 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니 가격은 오르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