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고용평가는 전시행정… 규제 풀어야 일자리 생겨”

고동원 성균관대교수 비판
“관료들 실적내기 궁여지책”

“민간 금융권의 고용 성적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 집단의 전시행정이자, 일자리 관련 실적을 내기 위한 궁여지책입니다. 진짜 필요한 조치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부터 푸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혁신과 금융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평가하겠다는 금융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조성된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태스크포스(TF)’와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에 모두 참여했다.

고 교수는 “(이 같은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금융 환경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실적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금융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고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 궁극적으로 금융권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 교수는 “당장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더 많을 것”이라면서 자동전산 장치, 분산원장 기술, 대규모 정보 분석, 금융보안 등 전문성에 근간을 둔 분야를 유망하게 꼽았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기술전문대학원 설립, 금융기술 특화 교과목 개설, 직원 재교육 및 연구 강화 등 정부와 금융권 모두의 인재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정식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는 생산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