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패권 전쟁’>‘최대 금기’까지…美, 中에 마침내 ‘최고 압박카드’ 던졌다

- 美 국방부 ‘대만, 국가로 분류’

中의 최우선 정책 ‘정면 겨냥’
문서에 첫적시…외교근간 변화
“화웨이發 경제·기술적 압박에
군사적 카드 내놓은 셈” 해석

트럼프“G20서 習만난뒤 결정”
‘관세 폭탄 데드라인’도 통보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사실은 최고의 압박 카드까지 마다하지 않고, 중국의 패권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수순 가동으로 풀이된다. 화웨이 압박에 이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외교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중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경제·기술전쟁, 정보 내전에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인 갈등 고조까지 배제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태세다.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사실은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처음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파트너”라고 분류했다.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다. 이번처럼 미리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4개 국가(Four Countries)는 모두 세계에 있어 미국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만과의 관계도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의 목적은 대만이 안전하고, 자신 있게,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생산적으로 본토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에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대만을 중국의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목이다.

미국은 또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결렬 때 예고한 3250억 달러(약 383조775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도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시기 결정 여부 질문에 “아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2주 안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G20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에 6월 말까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데드라인을 통보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세 부과 시기를 밝히지 않아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협상이 결렬되자 당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25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 달러에 대해 또 다른 (관세를) 올릴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