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논란>文정부 ‘핵심 타깃’ 됐던 국정원…쇄신 없이 ‘前정부 인물청산’만

법개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조사 과정서 2명 목숨 끊어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청산은 인적 청산에 그치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쇄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정원은 적폐 청산의 ‘상징’처럼 여겨져 검찰 수사의 핵심 타깃이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꾸려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을 위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국정원 내부의 물갈이 작업도 큰 폭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은폐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와 국정원 직원 등 2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 등에 비하면 국정원의 개혁 작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이 사실상 조직 쇄신보다 인적 청산, 개혁보다 ‘코드’에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쯤 뒤인 2017년 6월 19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꾸려졌다. 적폐청산 TF는 한 달가량 뒤 △국정원 댓글 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모두 14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정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선정한 사건들을 보면 결국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진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일단락됐다. 박근혜 정부 때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훈 원장은 취임 후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근본적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