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후건물보수 놓고 ‘밥그릇’ 갈등

시설물업체 - 전문건설업계
업무영역 공청회서 몸싸움

건설업계가 ‘업역(業域·업무영역) 다툼’으로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노후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을 놓고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와 다른 건설업체 간에 ‘업역 현행유지와 개방’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보수업체들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노후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을 다른 건설업체들로 확대하겠다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시설물유지보수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연구원 주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에서 전문건설업계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업역 개편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토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용역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 현행 유지 및 문호 개방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지 및 종합, 전문, 시설물 업종의 겸업 활성화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설물유지보수업계는 3개 안 모두를 반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본부장은 “공청회 연구 내용은 기존 법체계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객관성, 균형성도 없다”며 “시설물 유지 관리는 특수한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규 전문건설협회 본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용역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토론장에서 뒤엉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하는 추태가 벌어졌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