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청와대가 기업에 대응 가이드라인 줘야”

전문가 “기업이 판단할문제 아냐
모호한 전략 일관땐 희생양 전락”

미·중 간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면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정부부처·기업에 대응 가이드라인(지침)을 주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중 양측에 우리 입장을 다각적 채널을 통해 ‘로키’로 전달하는 동시에, 향후 30년을 대비한 원칙과 대전략을 수립해 미·중 갈등 파고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먼저 전문가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화웨이 등 미·중 갈등 대응 전략에 대해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외교부 내에서 미·중 갈등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지만 이미 늦은 데다, 청와대는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중 갈등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모호한 전략으로 일관한다면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사태’가 재연되면서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6년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 때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뒤 급하게 사드를 배치한 뒤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바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그때그때 줄타기하는 나라로 인식되면 가장 먼저 압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밀착한 일본에는 중국이 사드 배치나 화웨이 보이콧 동참에 대한 보복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의 편에 선 필리핀에 중국이 큰 경제적 보상을 안겨주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당장이라도 원칙 수립과 함께 외교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고 개별 기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결국은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원칙과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상대국에 미리부터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신 센터장은 “청와대 차원에서 부처, 학계, 재계 등을 모두 아우른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동맹이지만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한국이 일본, 영국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영향이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주·김현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