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사기 강력대응”

산업부, 허위·과장 등 차단
피해상담·신고센터 설치도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사칭광고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노린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각종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어길 시에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을 통해서는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매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확대되는 틈을 노린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을 3000억 원 가까이 편성하고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큰 규모로 편성하자 ‘눈먼 돈’을 챙기기 위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1조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자, 일부 설치·시공업체들은 이 예산을 노리고 주민들을 설득해 아파트태양광 발전 설치를 부추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참석기관들이 태양광사업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에 동참하는 한편, 강력하고 추가적인 자체 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