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 25조9000억원 적자

2011년 同期 이후 최대 규모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8.8兆

올해 1~4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 적자 규모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도 670조 원을 넘어서 연말에는 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6월)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운영하는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금까지 포함해 나라 살림의 수지를 따져볼 수 있어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지속할 경우 올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8년(18조8000억 원)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5년 556조5000억 원이었으나, 2017년 627조4000억 원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는 675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나라 살림살이의 균형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데,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수준만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294조8000억 원)가 지난해 실적치(293조6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