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중 가결안건 10% 수준 그쳐”

경실련,특권내려놓기 의견서

지난 15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안건은 10% 수준에 그치고, 국회의원 징계안의 절반 이상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국회가 개혁 없이 특권 유지에만 골몰해 왔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를 내고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달 30일로 끝나는 정개특위 임기를 연장해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비리 혐의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꾸려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의 항목을 모두 법률로 정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15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 총 47건 중 총 5건(10.63%)만이 가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총 5건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자유한국당 홍문종(사학비리 혐의)·염동열(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나머지 3건은 계류 중이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가 된 국회의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현재까지 제출된 징계안 232건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128건(55.17%)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4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철회된 3건과 심사대상에서 빠진 2건을 제외하면 38건이 계류 중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