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개편안 반대… 한전 적자 강요 안돼” 거센 반발

산업부 누진제 개편 공청회
한전 소액주주 “명분쌓기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앞둔 정부가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전력 소액주주 및 이용자 단체 등의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누진제 개편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청회 주최 측과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전 주주 등 간의 갈등이 도드라졌다.

약 150명이 참석한 공청회가 시작하기 30여 분 전 ‘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회원 7명은 공청회장 입구에 ‘한전 적자 강요하는 산업부는 무능 부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해 “주주들이 빠진 ‘불법 공청회’”라며 “정부가 원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주최 측이 누진제 개편안을 설명하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누진제는 적용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다가 주최 측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공개한 3가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한전은 4일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하계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 16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누진제 개편이란 취지를 훼손하지만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편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요금 부담을 100% 한전이 떠안는 방식이기에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정부의 꼼수라는 비난도 거세다.

온라인상에선 누진제 완전 폐지 내용인 3안을 택하란 요구도 적잖다. 이를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청중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전제를 깔아 놨기에 1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전은 실시간 요금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오는 14일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종민·박정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