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구청,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 갈등

방범·교통 통합플랫폼 구축에
일부 자치구 “6억비용 큰부담
구축비 중 시비 30% 지원을”
서울시는 “지원 어렵다” 맞서
시민 안전위한 사업 좌초위기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방범·방재·교통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는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까지 자치구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자칫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 사업에서까지 자치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지자체가 보유한 CCTV 영상을 112·119 센터나 재난 상황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을 공모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6억 원)씩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다.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도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서초구·마포구가 선정됐고, 올해 은평구·성동구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모든 자치구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자치구가 시비 지원을 요구했다. 구축비에 시비 30%씩을 지원해 부담 비율을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하자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실사용자는 경찰이나 소방, 시 방재센터가 된다”며 “자치구 몫의 구축비 일부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자치구도 “통합플랫폼 구축에 6억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자치구로서는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 지원이 어렵단 입장이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좌초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능형 안전망 CCTV 구축사업으로 올해 64억 원, 내년 257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이 있어 통합플랫폼 구축까지 지원은 어렵다”며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예산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