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세월호 후 5년 지난 한국 “안전 개선됐지만 부정·부패 만연”

서울발 기사에서 “규정 강화 불구하고 중량 위반·허위증명서 발급”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여가 지난 한국에서 하루 수천 명의 여행객과 통근자를 실어나르는 여객선을 둘러싸고 여전히 적재중량 조작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검사 및 여객선 수명 연한 강화 등 규정이 강화됐지만 불법·탈법 행위가 여전하고 정부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과적 단속 장비 설치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YT는 10일 ‘뒤집힌 과적 여객선과 물에 빠진 수백 명의 학생. 다시 벌어질 수 있나?’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익을 안전에 우선시하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여객선 승객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제주항 등 국내 항구 2곳에 대한 방문과 해경 관계자, 해양안전 전문가 등에 대한 인터뷰 등 취재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처벌조항 등을 둔 새로운 규정이 채택됐지만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먼저 NYT는 새 규정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는 트럭은 정부 허가를 받은 측정소에서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게 돼 있지만 일부 트럭은 이런 규정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경이 2주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감시한 결과 트럭 21대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구 주변에서 화물을 추가 적재한 이후 다시 중량 측정을 받지 않고 배에 실렸다. 이 때문에 신고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NYT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가 허용된 중량의 2배가량의 화물을 실었지만 과적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또 NYT는 해경이 정부 허가를 받은 중량 측정소 2곳의 관리들이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최소 4명의 트럭 운전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과 지난해 화물 취급 회사 관계자가 1400건 이상의 화물 중량 증명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NYT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전문가들이 선박에 싣기 직전 트럭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항구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가 비용과 공간 부족, 적재시간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권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한 해양안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들과 한국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온갖 슬픔과 국가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도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남석 기자 namd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