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과도한 재정지출에 EU “26일 징계” 경고

절차 개시 전까진 협상 계속

유럽연합(EU)이 유로존 규칙을 따르지 않고 과도하게 재정 지출정책을 펴는 이탈리아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탈리아가 유로존 재정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EU는 조만간 이탈리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EDP)에 착수할 방침이다. EDP에 따르면 EU는 이탈리아에 최대 35억 유로(약 4조6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이탈리아가 재정지출 계획을 수정할 경우 EDP를 도입하지 않겠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6일 이 절차의 개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유로존 규칙에 따라 재정 지출을 60%로 인하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집행위의 권고 기준인 GDP 60%의 두 배가 넘는다. 공공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는 그동안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이탈리아에 2019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탈리아 동맹·오성운동의 연립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U의 압박에 따라 최근까지 좀처럼 의견 일치를 이뤄오지 못한 연립정부는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드물게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전날 주세페 콘테 총리, 극우 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가 회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원국의 긴축을 압박하는 EU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EU의 징계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날 “정부는 EU의 징계를 막기 위해 합심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콘테 총리는 오는 13일 동맹과 오성운동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어 가을에 제시해야 하는 2020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