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 이어 대구서도 “최저임금탓 지역경제 무너져”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공청회

영세 소상공인들 성토 줄이어
법정시한 맞춰 27일 최종결정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대구에서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역풍을 맞은 지역 경제에 대한 한탄이 쏟아졌다.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해 거센 불만을 제기했다.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온 경북 영천의 한 농업법인 대표는 “기존 인력난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농지는 매각하고 공장도 팔기 위해 경매 중”이라면서 “20년간 꼬박꼬박 세금 내다 체납자 신세가 됐고, 농업이 좋아서 귀농했다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제는 갈 곳이 없어졌다”고 울먹였다.

사용자 측 토론자로 나선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대구지부 부회장은 “대구에만 간판제작 업체가 수천 개가 있는데, 재료비와 인건비는 오르지만, 간판 가격은 10년째 동결됐다”며 “여기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바람에 인원을 감축하고 대부분 가족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인 문상섭(화훼업) 씨는 “화훼산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국 1만7500여 개 꽃집 가운데 종업원이 있는 곳은 1000여 곳에 불과하고, 전국 화훼 관련 학과는 대부분 폐과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영세상인 등의 강한 우려에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강변을 거듭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 측 토론자로 나선 이건희 대구 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근로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식비, 생활비 등 한 달 1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들지만, 공과금 등 고정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식비를 줄이고 있다”며 “청년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임금인상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분명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 진출 등 다른 요인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10일 광주에 이어 마지막으로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부터 4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시한인 6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