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인강학교… 공립전환, 인권침해 예방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곳 신설

정부가 장애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장애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 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수년간 장애 학생을 때리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도봉구의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를 오는 9월 공립학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사들의 폭행 사실이 밝혀진 강원 태백미래학교 역시 지난 3월 공립학교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공립 특수학교 26곳과 일반 학교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주대, 부산대 등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장애 학생에게 치료·상담·보호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원 지도 시스템’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학부모, 장애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이 전국을 돌며 특수학교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