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민간투자가 중심돼야 성공”

건설산업硏 ‘전략모색 세미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官) 주도의 ‘공공성 우선’보다 민간 중심의 ‘도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낮은 사업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의 가치가 먼저 반영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도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1980년대 영국 철강 도시 셰필드시의 도시재생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셰필드시는 1970년대 말 철강산업 쇠퇴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인구가 감소하자 공공 주도의 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 주도 문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했으나 민간 부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침체가 지속됐다. 이에 1990년대 이후 셰필드시는 도시재생의 핵심은 민간투자 유치와 인재 유입임을 인식하고 민간 주도의 파트너쉽 확립을 통해 2001∼2007년에 총사업비의 약 50%가량을 민간투자로 조달하면서 지식산업도시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이 아니라 ‘마중물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