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vs 모빌리티 중재’

국토부‘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업계는 “규제혁신 이행” 요구
정부 “택시업계도 곧 만날 것”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의 대화 채널이 3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극에 달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주요 해법으로 제시된 출퇴근 시간 카풀·택시 운전기사 월급제와 관련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기 봉합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다수의 교통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후 처음 이뤄진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 간 만남으로, 챠량공유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 카풀 업체인 풀러스, 차량호출 서비스인 마카롱 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논의를 촉구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강상태였고 진전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대화 채널을 다시 열고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택시산업에 적용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규제를 해소하고 플랫폼 산업에 택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논의가 재개됐지만, 단번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모빌리티 업계도 승차공유(카풀), 차량공유(운전자 없이 차량만 공유), 차량호출 (콜택시) 등 여러 형태가 있는 데다 택시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돼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금도 ‘타다 프리미엄’ 택시 인가를 두고 VCNC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풀 허용과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시행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통과가 국회 공전으로 막혀 있다. 국토부는 근로여건을 개선할 월급제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택시산업에 대한 규제만 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경훈 실장은 “택시 업계에도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해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