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잇단 최고위·토론회… ‘경제실정 부각’으로 맞불

“현정부, 기업 몰아내는 정책
노동시장 개입 즉각 중단을”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당 패싱’ 6월 국회 소집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정부와 여당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돌리며 경제 실패 관련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기업들을 불러들이려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시장 혁신에 여념이 없는데 현 정권은 있는 국내 기업조차 몰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용인의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철회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정권은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를 국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고 제안했으나 이 정권은 경제의 ‘경’ 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 세금을 쓰겠다고 하기 전에 국회와 국민을 납득시키려는 경제 청문회를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2차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노조가 있는 직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반대하는 강성노조를 정부가 설득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중단돼야 저소득·실업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