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내달3일 총파업

2017년에도 수당인상 등 요구
“학습권 등 침해 받아선 안돼”


9만5000여 명에 육박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오는 7월 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2년 전 벌어진 ‘학교급식 대란’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년 사이 노조 가입자가 2만여 명이나 증가한 상황이어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이전에 비해 급식에 차질을 빚는 학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을 볼모로 한 정치파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예고한 총파업은 2년 전과 닮아 있다. 학비연대는 지난 2017년 6월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전국 1만1506개 초·중·고 중 3150곳이 파업에 참여했고, 이 중 1926곳의 급식실 문이 닫혔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해야 했다. 단축수업을 한 학교도 있었다.

교육 당국은 총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4일 노조와 시도교육청 측은 협상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의 보여주기식 파업은 적절치 않다”며 “파업 기간을 줄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년 전 총파업 역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벌인 ‘6·30 사회적 총파업’과 맞물려 진행됐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행정마비와 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점심은 물론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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