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탈원전·洑철거 청문회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6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급기야 ‘3개 안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던 4개 정당이 17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오는 20일부터 회기가 일단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 파행은 불가피하다. 국회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불참을 고수하는 한국당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 어지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말꼬리 잡기 식의 이전투구만 격화할 뿐이다.

우선, 국회는 열려야 한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1년 365일 가동하는 상시 국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 문제는,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삼권분립이 작동되게 하는 일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통법부’나 ‘청와대 2중대’ 역할을 자임하려 한다면 차라리 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당은 국회 밖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청와대와 공조하더라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는 행정부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국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9·19 군사합의, 탈원전 및 4대강 보(洑) 철거 등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청문회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인 양 접근해선 안 된다. 정부의 중요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고,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정책 청문회 기능이 더 중요하다. 관련 입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국을 풀어야 할 1차 책임은 집권 세력에 있다. 청문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경제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청문회를 해야 할 현안들이 넘쳐난다. 불법적 사·보임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국회의원 증원 요구가 공식화하면서 그 실효성조차 사라진 패스트트랙 3개 안건에 대해서는‘패스트 4당’이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