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성장률 높이자” 印尼, 세금감면 확대

사치세 적용 기준치 상향조정
인프라 증권 소득세율 10%↓

인도네시아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치세 기준을 완화하고 인프라 증권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소비 장려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스리 률라니 인드와라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올해 성장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세금 인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인드와라티 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인도네시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5.07%에 그쳐, 정부의 목표(5.3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투자 감소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가계소비 위축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재정 부양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사치세 적용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20%의 사치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최대 200억 루피아(약 16억3800만 원)였는데 이를 300억 루피아(24억5700만 원) 상당의 땅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땅의 사치세 기준은 200억 루피아, 아파트 사치세 기준은 100억 루피아(8억1900만 원)였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인프라 관련 증권의 소득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기술훈련에 투입하는 금액의 두 배, 연구·개발 투자액의 세 배 규모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인드라와티 장관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에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변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