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私學개혁’>‘투명·공공성 제고’ 명분… 시민감사관 손빌려 ‘고강도 사정’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유치원 ~ 대학 전체私學 대상
兪부총리 ‘전방위 개혁’ 선언
외부전문가들 종합감사 투입
종합감사 年 3곳서 10곳으로

사학법 개정·권고과제 등 포함
혁신委, 내달3일 구체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유치원을 비롯해 중·고교, 대학 등 사학 전체에 대한 개혁을 선언하고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사학계와 정치권에 적폐청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학법인의 비리와 부정을 사실상 ‘교육계의 적폐’로 보고 적발 시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개혁의 첫 단추로 대형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에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감사인력을 대거 증원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을 한 해 3곳에서 무려 1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감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처음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겠다”면서도 “일부라도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학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가 오는 7월 3일 권고과제를 발표하는 대로 법령 개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학 전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층 높이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국회 입법과 교육계 현장 의견 등을 두루 경청해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유치원까지 언급하며 사학 전체에 대한 개혁을 선포한 데에는 여론의 지지를 얻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의 성과를 발판 삼아 사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한유총 사태처럼 국민적 지지만 있으면 사학법 개정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히 충돌한 바 있는 데다 대학들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며 출범한 대학교수협의회의 양정호 사무총장은 “일부 문제 있는 대학을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이 교육 부문의 가장 큰 적폐”라고 비판했다.

사학개혁의 주요 타깃이 된 사립대학은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비위나 부정이 적발될 경우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데 오는 8월 ‘강사법’도 시행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재정 지원 때문이라도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이날 “사학 비리를 감사하고 사학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무도 똑 부러진 대답을 안 해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 교수에 대해 대학의 징계 절차 및 수준이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사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윤정아·송유근·최지영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