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4급 이상 공직자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게재

- 국방·보훈·행정·문화분야

‘순직결정일’로 군인급여 청구
예술인 위한 융자제도 도입도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에 복무 부대 등이 추가된다. 7월부터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민생 분야에서 생활 편의 규제가 바뀐다.

오는 10월 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 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 특기’가 추가되고, 이 같은 사항이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게 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군인연금이 제한된다. 이는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 생산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기술료가 현행 제품 단위당 국내 순조달 가격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조건이 삭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는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정충신·김도연·정진영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