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미래리포트 2019>“美·中, 화해 못해… 동북아 황금시대 저물어”

- 차이나 파워와 한반도

샴보 “習체제, 지속 불가능해”
자칭궈 “習, 많은 개혁 진행중”

“北, 美·中 사이에서 공간확보
더 빠르게 군사력 증강할 것”

미·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미래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중 관계 복원에 대한 전망도 비관론이 압도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며 비관론을 펼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모든 문제에 중국 탓을 하지 말라”면서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을 이용해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 동북아 지역 내 커다란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MFR) 2019-차이나 파워와 한반도’에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정치개혁과 경제혁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다원주의로 전환되지 못하고 가부장 세습체제의 과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칭궈(賈慶國)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채택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이뤘는가 볼 때 저는 신중하지만 낙관적”이라며 “(시 주석 체제에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웨이샤오쥔(魏少軍) 칭화(淸華)대 교수는 “‘관세전쟁’이 계속될 경우 양국 모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디커플링(탈동조화) 효과로 세계적 불황과 함께 탈세계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밍싱페이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는 “신냉전에 접어든 미·중 사이에서 북한은 (외교·군사적) 공간을 확보했고 앞으로 10~15년 동안 북한이 동북아에서 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역내 성장을 구가하던 ‘동북아의 황금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빌 셸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장은 “무역 전쟁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은 화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8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담판에 대해서도 “양국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뿐”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영주·임대환·김남석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