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北 NPT복귀 논의해야”

각계원로 ‘동아시아평화회의’
“美·北 연락사무소 설치 필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 인사들이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총리 등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평화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이미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만큼,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첫걸음은 NPT 참가국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장차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정·관계 및 학계·문화예술계·언론계·법조계 출신 인사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원로 시민사회단체로, 각계 원로들이 미·중 정상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원로들은 미·중 정상이 오는 29일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협상을 통해 진전시키되, 동시에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는 과정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NPT 복귀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유엔에서 보장해 주면 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을 돌아보고, 북한의 NPT 복귀 절차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논의 제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중 간 다른 현안 논의에도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로들은 북한의 NPT 복귀 논의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각각 임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미·북이 연락사무소를 통해 “핵 사찰과 검증,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교류 활성화가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