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본회의 강행” 한국 “강행땐 파국”… 충돌 조짐

정개특위 연장·상임위장 선출
민주 “합의한대로” 강경 압박
한국 “단독 강행땐 국회 파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불참과 상관없이 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대 국회 마지막 해를 이끌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국회는 파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교섭단체 3당의 합의대로 28일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누구도 지금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본회의 강행 방침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연다면, 국회는 파탄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의 기한 연장을 놓고서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위 연장에 뜻을 모으고 28일 본회의 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특위 연장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장 및 위원수 조정이 있다면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위 연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