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폐지 시대적 흐름 있다”

“서울자사고 13곳 재지정 여부
내달 둘째주 초반 발표할 것”

황교안 “자사고폐지 법적대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내달 둘째주 초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지정 평가 탈락률에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7월 9일 전후로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일부 학교는 해당 평가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탈락하게 될 자사고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이 서울 지역에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2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의”의 탈락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처럼 밝힌 뒤 “자사고 폐지 기조 안에서 엄정한 평가를 붙여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사고 평가 보고서는 이미 13개가 도착한 상태로 발표 직전에 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 학교에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까지 통보하고, 이들 학교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하지만 “우리가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정 탈락률을 확장하거나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재지정 평가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도 평가를 통한 (전주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예상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자발적 전환 의사를 가진 학교도 꽤 많이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삼기로 해 상산고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념 편향적인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은 철 지난 좌파 이념으로 우리 교육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이나 전북 전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마음대로 평가 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끼워 맞춰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탈락시켰고, 서울의 13개 자사고도 무더기 탈락이 예상되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 정권의 목표는 ‘백년좌파국가’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은 한 명의 인재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고, 수월성과 다양성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기 위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범·손고운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