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억 청년연금 재정부담 커… 폐지하겠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부담이 되는 청년연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버스준공영제는 주민 반응이 좋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노선입찰제(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는 반응이 좋아 계속 추진하면서 버스 운전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요금 인상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청년들에게 1억 원 연금을 지급해주는 청년 연금제는 1인당 예산 6000만 원이 들고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계속 추진하고 청년 연금은 재정확보가 어려워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이 지사도 재정의 한계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오히려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지원을 제외하고 무조건 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관련, 이 지사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떨어진 가계 소득 몫을 늘리기 위해 1차 분배로 최저 임금 인상, 노동권 보장, 대기업 사내유보금 축소 등을 시행해 불균형을 완화하고 2차 재분배로 복지지출 등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수원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