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예산 확대보다 인간에 대한 태도변화 더 중요”

아산재단 창립 42주년 ‘한국형 사회복지’ 심포지엄

“고령화시대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 될 것”

학계·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주거정책·저출산 사회역할 논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한국형 복지모형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최대 도전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관련해 한국형 복지 모델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국내 석학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창립 42주년을 맞아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계와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한국형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세대공생 연금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면서 “이번 연구는 파장이 크고 장기적인 초고령화·초저출산의 파도를 넘어 어떻게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소득 대체율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공고히 해 기본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동시에 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84년 아산재단 심포지엄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당부하셨다”면서 “복지예산 증대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이후 1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주거정책과 지역사회 복지’, 2부 ‘저출산의 심리와 사회의 역할’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연구한 기정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고령 친화형 도시재생뉴딜’을 연구한 김현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기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쇠퇴 속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형 지역 사회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상수가 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고령친화 주거지에 대한 구상과 실현 방안을 일본 사례 중심으로 검토했다.

2부에서는 ‘저출산의 심리적 요인’을 연구한 진경선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서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를 연구한 최새은 한국교원대 가정교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진 교수는 어머니들의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계획과 미혼 여성의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