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진핑 만나 北核·사드 할 말 제대로 못 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오사카 회담은 누적된 안보·경제 현안을 정리할 좋은 기회였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공동 발표도 없이 각자 설명한 형태여서 정상회담의 진상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측 주장을 종합할 때, 시 주석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선명히 밝혔고, 문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해명하는 모양새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근거도 없이’ 보증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시 주석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들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 없음을 내세우면서 “외부 환경 개선을 바란다”고 했다. 북핵(北核) 제재의 완화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 뒷문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재 강화를 요청했어야 마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CVID나 FFVD와는 전혀 다르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는 지도자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말고는 없을 것이다.

사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시 주석이 사드 문제 해결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 시스템’임을 당당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 같다. 추후에 청와대 당국자가 “비핵화가 돼야 사드가 풀린다는 선후 문제가 아니고 연동됐다는 취지”라는 설명까지 한 것은 황당하다. 사드 배치가 잘못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 아닌가.

시 주석이 국제사회의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문 대통령은 “미·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한국은 미·중 충돌의 최전선에 놓였는데도 초등학생 수준의 반응만 보일 뿐 고도의 외교 전략은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