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23조원 공공조달로 혁신기술 활성화 적극 지원”

정부 ‘혁신제품 통합 몰’ 추진

정부가 123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조달 분야의 혁신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는 혁신지향 구매 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적극 조달행정 면책 및 인센티브(혜택) 강화 등이 추진 전략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돼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드론, 미래 자동차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안전, 미세먼지 저감 분야 등의 혁신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국가계약법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혁신 제품 전용 몰인 ‘혁신제품 통합 몰’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혁신 제품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 수준을 결정한 뒤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 방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선례가 없는 조달 행정에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 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고,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