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5300억 혜택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기업 1 → 2%·中企 7 → 10%
10조+α 투자 신속히 인허가

반도체 등 100대 핵심소재에
1조 집중투자해 국산화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10조 원+알파(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 원 규모의 경기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를 늘리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3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00억 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화성 복합테마파크를 오는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 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을 건설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LPG 승용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을 포함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민간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해 2.4∼2.5%로 제시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5만 명 많은 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는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철·박수진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