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검증 전문가 vs 北 제재법 전문가’ 실무협상 맞붙나

美, 국무부 核전문가 20∼30명
실무협상단 대거 포함 가능성
비핵화 이행前 투입은 이례적

北, 외무성 국제법 전문가 동원
제재해제 아닌 면제 겨냥할 듯
개성·금강산 ‘예외’ 요구할 듯

미·북이 6·30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실무협상을 이달 중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향후 북한 핵 시설 검증·사찰을 담당할 ‘핵·비확산 전문가’ 그룹을 협상단에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무성의 국제법 전문가로 팀을 구성, 미국에 구체적으로 제재 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북 모두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교훈 삼아 실무회담부터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면서 국무부 내 비확산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내 비확산 전문가들은 20∼30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1990년대 옛 소련의 미사일 폐기와 2004년 리비아의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제거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영변 외 추가로 언급한 북한 핵 시설을 찾아낸 전문가 그룹이기도 하다.

통상 비확산 전문가들은 협상보다는 합의 뒤 비핵화 이행 과정에 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단 구성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위해 사찰·검증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실무협상에서부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국무부의 비확산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revocation)’ 대신 예외조항을 통한 ‘면제(exemption)’를 겨냥한 협상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해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비상임 이사국이 새로운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지만, 면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참여국과 이사국이 예외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하다. 2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경한 제재 벽을 실감한 북한이 면제 조항을 통한 우회로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대남 라인 대신 외무성 라인을 전진 배치,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협상단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990년대부터 국제무대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유엔 제재의 구체적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제재 장기화로 만성적인 에너지 및 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유 수입 면제를 강조하는 한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규모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을 예외조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