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론’ 민주당서도 확산

“계속 인상되며 자영업자 피로감
‘속도조절 필요’국회 차원 의견
최저임금위에 직접 제시” 주장
지도부는 공개적인 언급 자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당 상당수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문제 등으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주로 채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급 여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겨났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정책 목적과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다”라면서 “일자리 보존이라는 노동정책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할 윤후덕 의원도 “올해만큼은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속도 조절을 해서 동결에 가까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 활성화 등으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한 이제까지와 달리 올해는 미·중 무역 전쟁 조짐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는 이유다.

국회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에 의견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 중 최초로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했던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저임금위에 국회 차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살펴본 후 새로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우·윤명진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