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非현실 확인된 ‘비정규직 0 공약’ 이제라도 철회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현실적 공약이 자초한 예고된 사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감축을 공약한 데 이어, 취임 이튿날이던 2017년 5월 11일 이른바 1호 지시로 아예 ‘공공부문 비정규직 0’을 내걸었다. 저임금과 신분 불안에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호했지만, 전문가들은 방향·방법·속도 모두 잘못됐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다. 문 정부는 밀어붙였고, 2년여 만에 정부 스스로 예산 부족 등 시행 어려움에 봉착했다.

3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공공부문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4만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조가 5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사상 초유의 집배원 파업이 예정돼 있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는 이날 아예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8개를 막았다. 최근 노조의 투쟁은 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다. 현재 보석 상태에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3일 집회에 참석해 “비정규직 제로라는 실낱 같은 희망에 2년 넘게 기다려온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외쳤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현상만 보면 김 위원장 말이 틀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해서 실행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다. 문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까지 17만7000명을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노총이 자회사가 아닌 공사 직접 채용을 요구하면서 지금도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 서둘러 정책을 밀어붙인 것부터 잘못이다. 더 근원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큰 흐름과도 정반대 방향이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들에겐 희망 고문이 되고, 재정 부담만 가중 되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경제 생태계가 무너졌는데도 노조는 내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탈원전, ‘문재인케어’공약의 후유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현재의 상황에 들어맞는다. 더 이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비정규직 0 공약부터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