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수출규제, 日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야마모토 日 와세다대 교수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강화와 화이트 국가(안보우방국가) 제외 결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세계 전반에도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야마모토 다케히코(山本武彦·사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명예교수이자 일본안전보장무역학회 초대 회장은 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재료에 대한 엄격한 수출 관리는 한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어 한국민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과 자원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적 파워로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일본의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개조 기술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특히 “화이트 국가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미사일 관련 등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가해 WMD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리하는 ‘캐치올 규제’를 갖고 엄격한 수출 관리를 하는 국가를 말한다”며 한국 제외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