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韓 ‘강제징용 중재위’ 수용않으면… 日 추가조치 가능성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불응할 경우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 소환부터 직접적 수출금지까지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19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한·일 기업이 출연금을 내놓는 안을 제시한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중재위 안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옵션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사실상 일본 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본은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외교적으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본부 소환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관세 부과, 재산 압류 등 한국 기업에 보다 직접적인 압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중재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일단 7∼8월쯤 한국을 ‘화이트 국가’(안보우방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