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00兆 돌파…‘개혁’ 논의는 제자리

2042년 지출이 수입 초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31년 만에 70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2042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여 기금고갈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급한 상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으로 2018년 말 638조8000억 원보다 62조4000억 원이 늘어난 701조2000억 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확정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893조 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시 5300억 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가입자 및 운용수익 확대 등에 힘입어 2013년 427조 원, 2015년 512조3000억 원, 2017년 621조7000억 원, 2018년 638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설립 이후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적립금은 보험료율 9%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1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아예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은 국민저항을 우려해 손댈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