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韓 “1國만 금수조치” vs 日 “수출관리 재검토”… WTO 공방전

韓 “정치적 목적 보복 부적절
세계 전자제품시장에 부정적”

日“간소화규칙 원래대로 한것”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리 측은 일본이 부당한 금수 조치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WTO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해명 및 철회를 요구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준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이번 조치는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에 적용한 간소화 규칙을 원래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하라 대사는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안전 보장상 염려에 근거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상의 재검토”라는 반론도 내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