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경제보복의 상시·장기화 우려…日 경제산업성내 첨단기술무역 전담부서 설치

양자협의엔 실무진 참석시킬듯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향후에도 상시로 할 수 있는 첨단기술 관련 무역 및 대외 전략 전담부서를 경제산업성 내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원자재뿐 아니라 군사 전용 및 수출 대상국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등의 첨단기술 무역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를 신설했다. 일본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어떤 첨단기술이나 제품을 갖고 있는지, 수출된 제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더 엄격한 무역 관리에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NHK는 해당 부서가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며 “미국이 (화웨이 등) 첨단기술과 관계된 무역 규제를 시행하는 등 이 같은 흐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시작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강화 등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을 수행하는 부서가 설립된 것으로 해석돼 향후에도 이 같은 보복 조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양자협의회엔 국장급이 아닌 실무진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일본의 ‘반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오는 12일 도쿄(東京)에서 일본과 양자협의를 열기로 조율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 측은 국장급이 아닌 보다 아래급 실무진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협의’가 아닌 ‘설명’ 자리라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 관련 양자협의회 요청은 우리 정부 과장급에서 제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준우·김현아·박민철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