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동부지검 배당

대상 아니라더니 공소시효 검토
수사여부 결정에 각계 이목집중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일선 검찰청에 배당됐다. 검찰은 양 원장의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됐는지에 대한 절차적 문제부터 검토를 한 뒤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돼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양 원장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특히 양 원장 사건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충북 충주에 있는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약 2억9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송 전 비서관 재판 과정에서는 2010년 당시 양 원장도 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하며 양 원장의 고문료 관련 자료도 확보했지만 당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기간(7년)이 지나 수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은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섰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양 원장이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0년부터 1년 이내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련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와 양 원장이 올해 초 만난 사실을 두고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송 전 비서관과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양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자가 직접 만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