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佛에 보복관세 추진

佛, 美 IT기업 디지털세 부과
트럼프, USTR에 조사 지시
美·유럽 통상관계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미 정보기술(IT)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프랑스의 움직임에 대해 관세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나섰다.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디지털세 부과 흐름을 조기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가뜩이나 갈등을 빚는 미·유럽 간 대서양 통상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공정 무역관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의 영향을 조사하고 차별적이거나 부당하지는 않은지, 미국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표결에 나선다. 해당 법안은 전 세계에서 7억5000만 유로(약 9932억 원) 이상 연매출을 올리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약 332억 원)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통과 시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약 30개 IT 기업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 검토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본격화하는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됐다. 앞서 미 하원의원 16명은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성명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과 EU가 심각한 통상마찰을 겪는 가운데 나와 향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