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訪韓때 ‘호르무즈 파병’ 요구할듯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오늘 日부터 들러 亞 순방
정부, 파병절차 검토한 듯

지난 10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스틸웰(사진)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오는 16∼18일 방한, 한국 측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호위를 위한 연합 함대 참여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당국도 미국의 공식 요청에 대비, 파견 방식과 병력 규모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시 호르무즈 연합 함대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으로 ‘대중 매파’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가 대중 견제와 함께 이란 대응 문제를 의제로 꺼내 들면서 한국 측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11일 일본에서도 이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란과 북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일본 측에도 호르무즈 연합 함대 참여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9일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나라가 이 계획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공식 요청한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안보 당국은 전날 “공식적인 참여 요청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일 관계에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로서도 ‘호르무즈 연합 함대 참여’라는 안보 청구서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중 75%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우리의 경제안보 이익과도 직결돼 있다. 이는 일본(70%가량)보다 높은 의존도로, 일본 유조선이 피격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의 민간선박 보호를 이유로 한 파병 요청은 명분도 있다. 파병 형태와 관련해서는 아덴만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쪽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