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대응 中企찾은 與…‘거침없는 쓴소리’ 들었다

반도체업체서 최고위원회의
“주52시간제로 R&D 어려움
화학물질 담당부서 일원화를”
이해찬 “수출규제 즉각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았다가 주 52시간 노동제, 화학물질 중복 규제 등과 관련한 쓴소리와 하소연을 들었다.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 기회를 얻은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 52시간 노동제 재고,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 일원화 등 건의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생산 업체 동진쎄미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 이해찬 대표, 박주민·이수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대표자들도 함께 자리해 공개 발언을 했다.

참석 업체 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발언한 박성기 원익IPS 사장은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해서 제조나 서비스 관리 쪽은 좋지만 연구·개발(R&D)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R&D 쪽은 유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정 메카로 사장도 “주 52시간 제한 때문에 근로자의 풍족한 생활, 개발 욕구가 억제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악용하는 사람만 응징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소방청,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로 (담당이) 나뉘어 있다”며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서류를 몇 번 만들어 인허가받는 데 시간·경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강의 알에스오토메이션 부사장도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수출 경쟁력 관점도 좋고, 주 52시간도 좋다. 그런데 대만,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나, 안되나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대한민국 3권분립과 한·일 우호 관계, 자유무역을 다 흔드는 것으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7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화성=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