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넉달째 ‘경기부진’ 적시… “日규제 영향 철저 점검”

- ‘7월 경제동향’ 발표

2016년10월~2017년1월이후
30개월만에 ‘4개월 연속 부진’

“美·中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
‘지나친 낙관’질타에 신중모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온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재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2019년 7월)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 같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지난 6월 내놓은 “최근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며, 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표현보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올해 4월호부터 7월호까지 넉 달째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재부가 부진이라는 표현을 넉 달 연속 사용한 것은 2016년 10월∼2017년 1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강도와 세부 내용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시나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리스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등 경기보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기존 2.6∼2.7%)로 변경한 기재부는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놓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해외투자은행(IB)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나 2.0% 안팎으로 크게 낮추면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