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논의 지연…대만은 적극적

대만, 日 농수산물 관세 인하
‘무역서 한국 소외’ 우려 커져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 관세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칫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서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외신과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 국회인 입법원에서 지난 3일 15개 농수산식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해관수입세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령은 오는 8월 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 품목은 농수산물 9개, 가공식품 6개 등 총 15개로 연간 수입액이 1억2880만 달러(약 1516억 원) 규모다.

이 중 11개가 일본이 1위 수입대상국인 품목으로, 대만이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가입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수입 농수산물 관세를 적극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만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CPTPP, 대만·일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대만 외에도 태국, 영국 등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태평양 지역 자유무역지대에서 한국만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이 가입을 신청해도 일본이 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만약 한국이 이미 CPTPP에 가입돼 있었다면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 데 더 신중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가입 환경도 나빠졌고 가입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도 있으나, 무역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을 막고, 한·일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