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화자치도·인천 서해평화지대… 對北사업 중복·과열

정부, 지자체 對北창구 단일화

경기, 올 31개 사업이나 추진
강원, 양양∼원산 하늘길 검토
“정부 對北사업에 악영향 우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중복·과열을 우려하며 정비에 나선 것은 향후 비핵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북 간 실무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띠면 제재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지만 대북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국장급 추진단 1개, 전담 과(課) 및 팀 9개, 1인 담당 7개 등을 두고 사회문화교류, 개발·인도적 협력 등 다양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도와 전국 기초지자체는 남북협력기금으로 184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586억 원, 서울 382억 원, 강원 216억 원 등이다.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의 사업은 상당 부분 중복돼 과열 경쟁을 보인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도내 18개 시·군을 평화통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설치는 인천시의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조성과 비슷한 사업이다. 또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을 두고도 강원도와 경기도 내 일부 기초단체가 중복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북한과 교류를 위한 규정과 절차가 번거롭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사업을 수십 개씩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파주 임진각∼개성 평화마라톤 대회와 평양냉면집 옥류관 유치 등 올해 7개 분야 31개 사업을 내밀었다. 서울시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 하계올림픽 유치와 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대동강 수질 문제 해결 계획 수립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약 11억9150만 원)의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기도 했다.

강원도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양양국제공항과 북강원도 원산을 연결하는 하늘길,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한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 철도 연결사업 등을, 부산시는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북측 영화인·영화 초청 등 문화콘텐츠 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대북사업이 중복되다 보니 과당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이 일부 지역·사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풀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대북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