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한 촉박… 부실·졸속심사 우려

19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총선앞 쪽지예산도 많을듯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부실·졸속 심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쪽지 예산’(국회의원 등의 민원성 예산) 요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제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결산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추경도 심사 일정이 짧아 부실·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결위는 12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소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의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가 추경을 제대로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 전체 추경 규모를 기존 6조7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은 최종안조차 확정되지 않아서 17∼18일 예결위 소위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 예산인데, 아주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추경에 넣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면서 5월 통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미 7월까지 국회 통과가 미뤄진 상태여서 올해 안에 돈을 쓸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 이런 데도 3000억 원을 늘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증액하겠다는 민주당의 발표를 놓고 경제계에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쪽지 예산 요청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지난 12일 예결위에서 이상헌(울산 북구) 민주당 의원은 “(이 서명부에) 광역전철 연장 운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광역전철의) 송정역까지 연장 운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석기(경북 경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주에도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집행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올해 추경도 심사 일정이 너무 촉박해 부실·졸속 심사가 불가피하고, 내년 4월 총선도 예정돼 있어서 어느 해보다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