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경두 해임안 - 추경 연계” 與 “도 넘은 발목잡기”

한국당, 정경두 해임안 제출
나경원 “국민·안보 안보이나”
이인영 “17대 이후 전례없어”
오신환 “민주, 무책임한 태도”
여야 3당, 본회의 일정도 이견

자유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요구하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시 곧바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1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9일 본회의에서는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제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법안이 많지 않아 두 차례 본회의가 필요 없고, 해임 건의안 제출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안과 민생 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하냐”며 “18일 본회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추경을 볼모로 한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17대 국회 이후 국방·안보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 사례가 전무하고,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사례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추경안 처리 의결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19일 처리가 무산되면 추경을 포기하고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는데 추경이 안 될 경우 한국당의 입장을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이번 주 내에 타협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채·나주예 기자 haasskim@munhwa.com